저자
박창범 교수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
건강한 환자와 세상을 꿈꾸는 의사. '사례로 보는 의료윤리와 법', '논란의료' 등의 책을 집필했다.
백내장 수술에서 다초점렌즈 삽입술... 실손보험 분쟁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바로 백내장이다. 백내장이란 우리 눈에서 렌즈역할을 하고 있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질병으로 백내장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이다.
기존의 백내장수술에 사용
119구조대원의 의료 행위와 약물 사용 확대 논란…왜?
119구급차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응급치료 및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문제는 119 구급대원은 합법적으로 광범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아닌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의료법 제27조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니면
환자의 수도권 몰림 현상은 남의 일?
최근 야당대표가 부산에서 현지 방문일정을 소화하면서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에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피격을 당한 일이 발생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야당대표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고 인근에 위치한 OO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검사상 다행히 생명과 관련된 경동맥은 괜찮고 경정맥만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전공의에 대한 형사처벌, 합당한가?
응급실은 의사들이 가장 근무하기 싫은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외래진료의 경우 예약하거나 방문한 순서대로 진료를 보지만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우선으로 진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환자들 매우 중한 병이라고 생각하여 응급실을 찾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심
여성으로 성전환…입원 병실은 어디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 6인실과 같은 다인실을 선호한다.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1인실이나 2인실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다인실은 성별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렌스젠더가 다인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인가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및 미혼인 자식들은 물론 소득이 없는 부모나 형재/자매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 하한액도 2022년 기준 1만 978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준은 건강보험보험료를 6회 체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의 처분을 해
에이즈 환자의 유사성행위 제한이 위법한가
새로운 질병은 대중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일으킨다. 이런 차별대상이 된 대상자들은 가족과 공동체에서 거부되거나 사회적 소외감과 상실감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감염자들이 감염사실을 숨기게 만들어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HIV 감염인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도로 위에서 만난 사설구급차...제대로 운영되나?
최근 아이돌 출신가수 A가 구급차를 타고 이동한 이유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가수 A는 2018년 3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서울시 성동구의 행사장까지 이동해야 했다. 김씨가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은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면 교통 체증을 피해 행사장까
봉직의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전문의과정을 거치고 전문의가 된 사람들이 개업을 하기 보다는 병의원에서 월급을 받는 봉직의로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많이 개선이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일부 병의원에서는 봉직의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초음파 이어 뇌파기기도 한의사 사용 허용...
2022년 대법원은 면허 외 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이와 관련되어 다시 한번 유사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사 A는 2010년 9월 무렵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3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