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진료 현장의 혼란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의 불법행동으로 초래된 만큼 정부는 병원과 의료계에 전공의 복귀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자구 노력이 없는 병원에는 건보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5천억원을 넘는 천문학적 비용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썼다”며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을 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료공백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병원에는 재정 지원을 재검토해 그 책임을 국민이 아닌 의료계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0일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달 1285억 원의 중앙정부 예산(예비비)을 편성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월 1882억 원을 2개월째 투입했다. 총 5049억원에 달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