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방법을 모색하라”고 화답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의료공백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분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부터 개원의, 수련병원에서 ‘알바’ 가능
정부는 현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인정하면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 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수련병원 의대 교수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군의관·공중보건의 각 100명을 이날 추가 파견했다. 이와 함께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병원 복귀와 은퇴 예정 혹은 은퇴한 시니어 의사들의 재고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진료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오는 4월 중으로 PA간호사 표준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제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의대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우려에…’의대 교육지원 TF’ 출범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의료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의과대학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22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의대 교육지원 TF 를 구성 1차회의를 마쳤다”며 “의대생들이 미래 핵심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선 대학별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의대 교육지원 TF 를 중심으로 대학·지역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