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최근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제재를 거둘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당장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부의 기존 방침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이날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정도 부족해 이를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 기준이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1.8명)·인천(1.89명)만 해도 현저하게 낮다”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증원 인원을) 거의 다 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 거점 국립대에 인원을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면허정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의료 현장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다.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