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를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뤄왔으며 이를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느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을 증원한 것이 아니다”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정부 출범한 직후부터 다뤄왔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마냥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와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햐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의정갈등 상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의료계와의 협의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면서 “1년 넘게 협의를 진행해 온 동안 한번도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정부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료개혁을) 그저 미루자는 얘기”라면서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순 없기에 정부는 생각해 온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의대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정부의 현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개혁 과제가 단번에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 방침의 정당성을 설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가 30여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왔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그런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야당에서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의료개혁에 대한 협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한 가운데 출생과 육아에 대한 국가 책임주의를 강조하면서 의료개혁이 저출생 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이 의료수요 확대에 따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부모들은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올 수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잘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주거, 보건 즉, 의료, 복지, 고용, 일자리,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총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