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거점 국립대 교수가 참여한 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에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좌우함에도 이를 지켜준 정권은 거의 없고 포퓰리즘적 교육과 입시 정책을 남발해 고등교육이 병들고 있다”며 “이번 의료사태 또한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거국련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지 않음을 표명하며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시급한 국가 과제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국련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현실을 직시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며 정부에 5가지 요구안을 제안했다. 해당 안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
2. 의대 정원은 공신력있는 의학교육 평가기관에서 각 대학의 인프라를 세밀하게 분석해 2025년 의대정원 증원과 상관없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3. 의대정원 증원만으로 필수진료의 역량은 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책을 의료개혁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4. 대학은 의대정원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해서는 안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를 개혁해 분야 및 수도권 쏠림 현상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5.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
끝으로 “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절차의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않으면서 계속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거국련은 모든 대학과 연대해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 모두의 안녕과 평온을 지키기 위해 헌신할 것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부산대에 이어 제주대 역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이 부결됐다. 이에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을 볼 때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