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1994명으로 92.9% 수준”이라며 “이날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행정처분이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선처’를 약속했다. 전 실장은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며 ” 교수님들께서도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선처의 기준에 대해 전 실장은 “행정처분을 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다르게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 정상이 참작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 소명이나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괴담에…정부, ‘보호 신고센터’ 운영
일부 의사 커뮤니티에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들의 이름을 적어내라는 식의 압박이 담긴 의협 내부 문건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해 복귀를 방해하는 조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 실장은 “내일인 12일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며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운을 뗐다.
이어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복귀를 했거나 준비 중인 전공의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부, ‘전공의 없는’ 의료계 정상화 본격 가동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정상화를 위해 이날부로 군의관(20명)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50명) 17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전 실장은 “금일부터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중증·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추가 지원 방안을 시행하겠다”며 “의료인력 당직수당, 휴일 ·야간근무 보상 등을 위한 예비비 집행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공보의·군의관 등은 현장 경험이 없는 일반의 비중이 높아서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그는 “일반의는 지금 공보의 138명을 기준으로 하면 한 46명 정도가 전문의고 일반의가 92명 정도”라며 “꼭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다 의사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추후 200명 정도 추가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한 공보의 파견으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일단 기존에 있는 의료진으로 순환 배치를 한다든지, 또 2단계 계획이 있다”며 “한 200명 정도 공보의를 추가 배치할 때 그런 부분(공백이 우려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