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중수본)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경찰 고발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주동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다.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와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단체가 정부와 협상 시 우려되는 집단행동교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로) 대표단을 구성하면 그 자체로 집단행동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이 좀 꺼려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이 아니다. 처벌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대화는 가능하나, 처벌 완화·면제 등을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