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그간 중대본 회의는 오전 일찍 진행한 후 오전 11시께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 시간이 미뤄진 데는 다음날(29일)로 다가온 정부의 전공의 집단행동 처벌 면제 시한과 관련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의 자택을 찾아 업무복귀명령을 직접 전달 중이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따라서, 이날 오후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업무 복귀를 재차 촉구하며 향후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처리 일정을 예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오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부터 전공의의 업무복귀 여부를 파악하고 경찰 고발을 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신속하게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 소환을 진행하고, 불응할 시 영장도 발부하겠단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증원 신청 접수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 의대 학장들은 2000명의 증원 규모 재검토와 신청 시한 연기를 요청했지만, 교육부가 3월 4일로 정한 시한을 연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날 대통령실 역시 증원 규모와 관련한 협상은 불가하단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의정대화’와 관련한 발언을 내놨다. 그간 의료계 협상 대표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표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입장이 각각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한다”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론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도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의협의 의료계 대표성에 회의감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7일 의사 단체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법적으로 의협이 의사를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를 갖도록 돼 있는데 전체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며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필수의료 하는 이 부분은 개원가보단 대형병원 쪽 정책들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대변이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의대 학장으로 구성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KAMC)의 350명 증원안에 대해선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말로 일축했다. 국민 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시한 헌법 3조를 들어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은 정부 고유의 권한이란 이유에서다.
해당 관계자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