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대표자 확대 비상회의’를 진행하고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가두 행진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비대위와 전국 시·도 의사회 대표자들은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일정에 대한 언급 없이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결의문만 채택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 중단을 목표로 ’14만 명의 의사가 똘똘 뭉쳐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두행진 중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고 대화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잘못된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화 난 아들·딸들을 달래주지 않고 회초리, 몽둥이를 든 다음 안 되니까 이제 구속 수감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을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집단행동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집단행동이라고 말한 바 없고, 마지막 행동을 위한 투표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답변했다. 당초 이날 확대회의가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부인한 것이다.
다만, 주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오후 여의대로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두고선 “‘마지막 싸움’이라는 현장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랑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열기가 뜨겁다”고 말해 의사 집단의 기대감을 전했다. 이어 주 위원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최소한의 인내로 병원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을 경우엔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결정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이러한 대응 방침은 2020년 당시와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 등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이에 전공의 집단이 먼저 파업을 개시하자, 의협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하고 개원의들도 집단 휴원을 추진하며 대정부 강경 투쟁에 적극 연대했다.
한편, 현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의 반발과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면 ‘의사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내리고, 필요에 따라 구속·수감 등 적극적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협의회를 개최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대표성에 의문을 표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날까지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거점국립대 교수 연합회 등은 입장문을 내놓으며 정부와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에선 현재 의협이 의료계를 대표하는 상황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하고 있다. 현 사태가 의대 입학정원 조정을 두고 의대와 수련병원(대학병원)에 소속한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발생한 점에서 대학병원과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의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