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1만4000명, 2022년 1만8000명이었던 마약류 사범은 급격하게 증가해 지난해 9월 2만명을 넘겼다. 통계 작성 30년 만에 처음 있는 기록이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우선 식약처는 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마약류 오남용 정보 등을 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 처방과 과다 처방 등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6월부터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이력을 확인하고, 이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 등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마약 예방을 위한 사회 분위기도 조성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이용한 참여형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예방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마약 중독자가 사회에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3월 인천을 시작으로 4월 서울, 경기, 강원도에 4곳의 마약류중독재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오 식약처장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 설치하고, 24시간 상담센터 본격 운영으로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방받은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가정 내 마약 회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약에 대해서는 병원과 협의해서 잔여량과 복약 선호도 등을 파악하는 시범사업을 금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