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사 수 부족 문제가 계속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가운데 인구 1000명당 개원의 의사수는 2.6명에 불과, 개원 전문의 소득은 전체노동자 보다 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해 희소 가치로 그 임금이 더 높은 것일까요?
최근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건강 2023 ‘(Health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의 연평균 총소득은 고용 형태와 일반의, 전문의 등의 기준에 따라 전체 노동자보다 작게는 2.1배 많게는 6.8배 많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소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일반의 중 봉직의는 전체 노동자보다 2.1배, 개업의는 3.0배 소득이 높았고 전문의 중 봉직의는 4.4배, 개업의는 6.8배로 높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문의 중 개업의가 전체 노동자보다 5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나라는 한국(6.8배), 벨기에(5.8배), 독일(5.6배) 등이었습니다. 일반의와 전문의로 나눠 소득 수준을 구별한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국가에서 전문의가 일반의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개업의 의사수는 2.6명으로 우리나라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OECD 평균 3.7명에도 못 미친 수입니다. 스위스(4.4명), 오스트리아(5.4명), 독일(4.5명) 등의 국가에서는 개업 의사수가 평균 4명을 넘었습니다. 이중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영국 등 여러 국가의 개업 전문의 소득 비율과 의사수를 보면 의사 수가 적을수록 그 소득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의사수가 적어 소득이 높다”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역별 의사 밀도는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이는 수도권 쏠림이 아닌, 의사 수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73명, 한국에서는 가장 많았지만 OECD 주요 도시 평균 의사수 4.5명보다는 적었습니다.
‘희소가치’라는 게 있지요. 재산, 사회적 지위, 명예, 학벌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싶어 하지만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정신적 가치나 재화를 말합니다. 질적이나 양적으로 제한되고 부족하거나 드물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말이죠. 공교롭게도 의사 수는 부족한데 임금은 높게 나타난 우리나라 의사는 희소가치가 높은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