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률 세계 순위권인데…백신패스 유지해야 할까?

17일 오후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QR코드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국민들이 방역지침에 잘 협조하고 있다는 의미.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의 요청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을까?

17일 기준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 백신 2차 접종률은 94.9%다.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 받기 어려운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성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

전체 인구 기준으로는 84.8%지만, 역시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높은 수준이다.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접종 완료율은 전 세계 9위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로는 인구수 3만 명인 지브롤터, 6만 명인 케이맨 제도, 30만 명 인구의 미승인국인 북키프로스, 50만 명 인구의 브루나이 등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접종률은 사실상 아랍에미리트, 포르투갈, 칠레, 쿠바 등과 함께 전 세계 5위 안에 드는 수준이다.

이처럼 국민들은 백신 접종에 적극 임하고 있지만, 이러한 높은 접종률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백신패스(방역패스)를 통한 강제성도 한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공익성 대비 개인의 자율권을 경시한다는 비판들이 제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공간인 독서실, 학원, 박물관,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 대해 18일부터 백신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에 대해서는 백신패스를 유지한다. 하지만 해당 시설들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이라는 점에서 미접종자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지나치는 의견들이 있다. 미접종자 중 ‘백신패스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아 입장하는 사람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백신패스를 어기면 과태료 150만 원을 물어야 하는 자영업자들도 백신패스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 백신이 부작용보다 혜택이 크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백신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는 태도는 의과학적인 측면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정의하는 중대한 이상반응 외에도 생각지 못한 접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젊은층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할지, 백신패스를 강제할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곧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 변이는 젊은층을 위중증에 이르도록 만들 가능성이 매우 낮다.

백신에 칩이 들어있다는 주장과 같은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엄정 대응해야 하지만, 의과학은 언제나 유동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백신의 안전성을 확정적으로 담보하는 정부의 태도 역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접종률 70%에 도달하면 집단면역에 이르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믿었던 국민들에게 이를 크게 초과한 접종률을 이룬 상황에서도 백신패스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 엔데믹(풍토병)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는 아닌지 등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때다.

문세영 기자 pomy8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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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댓글
  1. ㅡ.ㅡ

    백신맞은 국민들이 호구입니다.

    1. 댓글장애

      뭘 호구야 이점이 더 많은데 여기서 꼬집을 내용은 그렇게 맞았는데도 계속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정책을 탓해야지 뭐냐 이 뇌빠진 좌빨만 못한새끼는

  2. 백신패스는 국민편가르기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백신을 맞는게 호구인것도 아니고, 백신을 안맞는다고 나쁜놈도 아니다. 백신을 ‘강제’ 하는 이 정책이 답도없는것이다. 그렇게 외쳐대던 해외사례마저 이제 백신패스가 현재 오미크론시대에 의미가 없다는것이 밝혀져서 폐지하는데 아직도 의미가있다며 국민 편가르기를 위해 맞지않는 논리로 유지하는 사법부까지 잡아버린 정부는 답이없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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