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병원, ‘퇴출’ 늘리고 ‘신규’ 막아야

-[토론회] 중소 병원 의료 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통해 중소 병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부적절한 의료 기관은 퇴출하고, 신규 진입은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월 말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은 턱없이 모자란 의료진 수, 부실한 환자 안전 관리, 불법 증·개축 등 지방 중소 병원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 병원 의료 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중소 병원의 문제는 밀양 세종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라는 데 입을 모았다.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중소 병원 과잉은 의원과 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어렵게 만들어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의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차 병원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의 인력, 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 병원의 증가가 동네 의원과 병원 간 불필요한 경쟁을 늘린다는 설명이다.

임준 교수는 “적정 병상 규모에 미달하는 병원이 ‘의료 서비스 질은 낮고 환자 안전사고 발생률은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병상 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은 의료 인력과 개설 진료 과목이 부족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지역 사회 병원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많은 중소 병원의 시설 장비·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중소 병원은 환자 입장에서 중요한 의료 질·환자 안전·환자 인권 모든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 안 대표는 “환자가 원하지 않는 병원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 개혁 정책이 제시됐다. 임준 교수는 “공급 과잉 지역의 신규 병상 공급과 대형 병원 증설은 중앙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공급 개혁과 별도로 사무장 병원, 과잉 진료 등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는 행위 또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에서 지적된 중소 병원의 여러 문제점은 상반기 내에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사무장 병원 등 불량 병원에 대해서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전담 조직을 설치해 징계 규정을 개정하는 중”이라고 했다.

다만 정윤순 과장은 “중소 병원의 종류와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 모두가 합의한 공식 용어가 없는 상태”라며 “이로 인해 뚜렷한 정책 목표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맹미선 기자 twiligh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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