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력 수급 조정 메커니즘(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면서 “전체적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브리핑에 동석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향후 의료개혁특위가 의료인력 장기 수급과 관련한 논의기구로 작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 실장은 ‘조정 기전’에 대해 “수급에 따라 어느 정도 인력에 과부족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담당하는 기구”라고 설명하며 “위원회든 다른 전문기구든,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장기수급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장기적 추계를 하는 곳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의료 수급추계 과정에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정책에 기반이 된 데이터 등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중 ‘4개 과제’ 구체적 로드맵 제시
향후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추가 보상수가 등 대안적 지불체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료사고특례법 등)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위 운영에선 ‘투명성·전문성·독립성·상호 협력’ 등 4개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향후 위원회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공정보상 전문위원회 등을 꾸리고 자문단과 정책화를 지원하는 의료개혁추진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참여, 재차 독려… “부위원장 비워둬”
이날 브리핑에선 의사 측의 특위 참여를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특히, 전병왕 실장은 현재 의료계의 몫으로 지정한 특위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이라면서 의료계가 100% 참여할 때 부위원장을 위촉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나 의료 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서 “계속 문호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사회적인 논의 기구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한 위원들의 명단은 아래의 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