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강보험….근로소득 외에도 부과?

 

생산인구 줄고 고령층 늘어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재정적자가 2030년에 28조 원, 2060년에는 132조 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보험료 가입자 감소로 건강보험료가 현재처럼 소득의 5.89%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나온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연간 적자 규모는 2030년 28조 원, 2040년 65조6000억 원, 2050년 102조2000억 원, 2060년 132조 원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의료비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내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감소해 2060년에는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전체 인구 중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정책연구원은 “향후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감소하므로 지금처럼 근로자 부담에 의존하는 것은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순일 기자 kstt77@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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