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복지부, 무슨 얘기 나눴나?

한국제약협회의 이경호 회장과 김원배 이사장이 24일 오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이날 만남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한 관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지난 8월말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을 위한 제약산업 발전전략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제약협회는 케미칼신약을 성장동력산업에 포함시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는 방안을 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초저가 낙찰에 대해서는 정부와 제약업계가 협력하여 근절하기로 하였다. 제약협회와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약사법에 제조업자의 공급가를 규제하는 법규를 신설하고, 건설업계처럼 도매상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적격심사제’ 등을 건의한데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쟁입찰 시장에서의 1원 등 초저가 낙찰 행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제약업계가 협력하여 근절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1원 낙찰을 포함해 초저가 낙찰을 많이 하는 업체는 회계처리나 거래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초저가로 낙찰시키는 도매업체나 초저가로 공급하는 제약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초강수까지도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임채민 장관도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검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면담 분위기는 임장관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협력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다. 글로벌 M&A펀드 예산 200억원 확보와 제약전문인력 양성 예산에 이회장이 감사를 표시하고, WSMI아태지역 회의 및 APSMI 총회에 대해 임장관이 큰 관심을 표명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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