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성,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후보자(49·사법연수원 26기)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남녀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평소에 생각해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이날 “제가 여성에 지방대 출신인 점 등 여러 상황을 보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라는 의미로 지명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런 사명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후보자는 소년범죄 잔혹화에 따른 소년범 폐지 여론에 대해서 “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처벌로 규제할 게 아니라 교육으로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산대 법대를 졸업한 이미선 후보자는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미선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범과 관련,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해 2009년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과다한 주식 보유가 쟁점이 됐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 만원 가운데 35억4800 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이미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6억6500 만원 상당의 주식을 갖고 있고, 남편 오모 변호사는 28억8200 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는 “저의 재산문제는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종목 선정과 수량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고 주식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가운데 특히 삼진제약 2501주(1억300여 만원)를 보유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대표품목인 플래리스를 비롯해 게보린, 뉴라세탐, 바메딘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오송 원료공장 준공 및 판교 연구소 확장-이전 등을 통해 에이즈예방제 및 경구용 안구건조증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