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끼리 치료비 의논해도 담합?

배지수의 병원 경영 

1982년 2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CEO인 크란델은 경쟁사인 브라니프 에어웨이의 CEO인 푸트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크란델: 이럴 수가 있나요? 브라니프 쪽에서 비행기 운임을 낮춘 것은 우리 모두 공멸하자는 것입니다.

푸트만: 무슨 말이신지? 우리회사의 가격 정책에 왜 그쪽에서 간섭을 하시는지요?

크란델: 그쪽에서 비행기 운임을 낮췄으니 우리도 낮출 수 밖에 없지요. 그 다음은 그쪽에서 또 가격을 낮추고, 그러면 우리도 또 낮추고. 결국 가격 경쟁으로 가자는 것인데, 이것은 치킨게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멸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푸트만: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크란델: 다시 가격을 원상태로 복구하세요.

푸트만: 글쎄요. 이런 제안을 하시다니, 실수하시는 것 같네요.

푸트만은 이 전화통화를 녹음을 했고, 녹음 파일을 공정거래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독점 및 담합 금지를 규정한 셔어만 법안에 따르면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크란델은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로 판결난 이유가 재미있습니다. “담합 행위”는 위법이지만, “담합을 제안한 행위”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화통화에서 만일 푸트만이 가격을 올리는 것을 수긍하고 합의를 했다면 범죄가 되는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 크란델이 제안한데서 끝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셔어만 법안은 담합을 제안하는 행위만으로도 위법으로 규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에서 공급자는 독점 (공급자가 하나) 또는 과점 (공급자가 소수)이 형성되면, 가격을높이 책정할 수 있으므로 이익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과점일 경우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공급자들끼리 담합행위를 하고 싶은 유혹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독과점 및 담합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어서 가끔씩 휴대폰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명백한 담합을 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산업에서는 관습적으로 담합을 만드는 여러 가지 장치가 진화해 오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은 모두가 자멸하는 치킨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철강 업체를 예를 들어 봅시다. 철강생산량이 어느 한해 너무 많아지면 철강 가격이 폭락하게 되어 모든 철강업체가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업계 1위인 포스코가 올해 철강 생산량을 얼마로 하겠다는 경영 계획을 연초에 철강 잡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2위, 3위 업체는 알아서 철강 생산량을 조절을 합니다. 만일 철모르는 신규진입업체가 눈치없이 철강 생산을 많이 할 경우 1위 업체는 보복성으로 철상 생산량을 늘려버립니다. 결국 산업 전체가 철강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1위업체는 상대적으로 버티기 쉽지만 군소업체는 견디기 어려워 산업계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몇번 겪다 보면 알아서 1위업체 눈치를 보는 쪽으로 산업계의 질서가 자리잡게 됩니다.

만일 1위 업체가 2,3위 업체에게 우리가 얼마 생산할 테니 너희들은 얼마만큼만 생산하라고 제안을 한다면 담합입니다. 그러나 철강 잡지에 계획 생산량을 공개하고, 2,3위 업체는 그것을 보고 알아서 조절을 하게 된다면 담합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겠지요.

개원가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많은 개업가의 원장님들은 인근 경쟁 병원 원장님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병원이 잘 되는 지하철 역 사거리 주변에 경쟁 병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같은 동네에 수년간 개업하고 있으면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의사소통 부재는 공멸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 안과 병원이 확장 개원을 한다고 건물 한 층을 세를 내서 수술센터를 만들면 우리 병원도 같이 확장을 하는 식으로 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곤 하게 되지요.

의사 협회, 지역 의사회 등 의사 사회는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친목을 도모하고 의료적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기능도 하지만, 경쟁자들끼리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함으로써 암암리에 공통의 경영적 이익을 도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근 경쟁 병원 원장님들끼리 자주 만나시고, 친해지시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담합 행위는 자본주의 질서를 깨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는 점입니다. 노골적인 담합을 해서 위법행위를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메디닷컴 관리자 kormed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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