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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주말 '총파업 로드맵' 준비..3년만 의료대란 위기

바이오워치

의사·간호조무사, 4일 '부분 파업'...총파업도 불사

간호법 국회 통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단체들이 파업을 예고한 것. 27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항변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내달 4일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24시간 의료현장 점검, 의료 이용 차질 없도록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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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야당 주도 간호법 안타까워"...긴급상황점검반 구성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됐다"며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여야, 다음달 13일 매듭짓기로 협의

의료

간호법·의사면허법 4월 본회의로 넘어간다

의료계 직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30열 열린 국회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다음달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4월 13일 본회의에 부의된 두 법안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30일 이후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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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 다툼 속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통과

국회는 23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란 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써 두 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이들 법안은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적 의원 과반수가 넘어 이들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21일 8시 후보자 설명회, 23일 전자투표 진행

의료

의협 비대위원장, 강청희·박명하·임현택·주신구 입후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행한 법안을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뽑는다. 21일 4명의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오후 4시 30분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등 4명이 후보 등록를 마쳤다. 강…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직회부 처리는 의회민주주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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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강행 시 '의사 등 파업' 불사...26일 총궐기대회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 직회부 처리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3일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간호사만 특혜 받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은 피해를 입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1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보건위 '패스트트랙' 의사도 관건

정책

국회, '간호법·의사면허 박탈법' 제동... '위헌 요소' 논의 필요

최근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등의 입법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법안에 위헌 요소가 포함해 추가 심사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119구조·구급법 개정안 등 총 31건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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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 대규모 집회 열려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의료단체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지난 21일 같은 장소에서는 간호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27일 반대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 제정 촉구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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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단체 수만명 운집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의료 단체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간호사와 간호대 재학생 등으로 구성된 간호단체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1300여개 간호법 제정 추진 단체가 모였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이번 집회에 모인 인원은 경찰 추산 3만 명, 주최 측…

이필수 의협회장 4일 국회 앞서 1인 시위 진행

의료

국감 앞두고 '간호법' 저지 재개... "간호법은 악법" 주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다른 의료 인력과 국민은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는 지난 8월 23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하고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4일은…
바이오워치

D-2, 원격의료·공공의료 등 대선주자 공약 비교해보니...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 시국 속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에 관심이 높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영리화 중단 등 세부 공약에 따라 새로운 정부에서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공개한 '20대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공약 비교표'를 통해 각 후보별 정책 방향을…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칼럼

간호사와 의사의 직역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료행위가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의료직역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의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영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면허외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직역의 일로 규정된 일을 다른 직역이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