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제 투여, 악성종양 환자도 인정"

심평원, 단백아미노산 제제 심의 공개…심의사례 제공으로 지침정비 '대체' 영양공급이 불충해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만 인정하는 단백아미노산제제의 비경구투여가 악성종양환자 등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고시에 의해 단백아미노산제제의 비경구

"야간 인력 없다고 MRI 지연 3천만원 배상"

서울고법, “신속히 전원시켜야 할 의무 있어” MRI 촬영 기사가 퇴근해 야간에 신속히 MRI 촬영을 하지 못한 병원 의료진에게 3천여만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병원은 신속히 MR

"공공병상 확충하면 의료격차 해소? No"

KDI 윤희숙 연구원 지적, "실제 지역간 편차 크지 않아" 최근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직영병원 신설 등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병상 확충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소를 통해 제기됐다.

세브란스, 용인 진출 탄력…고도제한 완화

산림청 산지전용 허가기준 낮춰져…용인시, 관련 부처 협의 추진 그 동안 고도제한 등을 이유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연세의료원의 용인 진출이 고도제한이 완화돼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용인시도 관련 부처와 병원 건설을 두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세의료원은 16

온천치료에 건보적용·전문의제도 추진

행자부, 관련법 개정…이달 중 부처 협의 정부가 국민보양온천지에서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온천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온천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프랑스와 독일 등 온천 선진국처럼 건강보험을 통해 온천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온천전문의제도를 신설하는 방

건보재정 누적수지 '빨간불'…7000억대 급락

당기수지 월 1500억원 적자 지속…5월 직장정산금 수납 등 호전 예상 한 때 1조7000억원에 육박했던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올 1월 1조원 이하로 떨어진데 이어 7000억원선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당기수지 적자에 따른 것으로 현재

"칼날 봉합 사건, 그 때를 말하고 싶다"

피해자 한 모씨, 본지 제보…"사과 한마디면 다 끝났을텐데" 환자의 팔 속에 박힌 칼날을 발견하지 못한 채 봉합수술을 한 의사의 무죄 판결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난 8일 본지 보도가 나간 이후 피해자 한 모씨

CT 등 고가장비 '급증'…건보재정 '급잠식'

심평원, 年 6%이상 증가 추세…"진료수가 반영방안 검토" 최근 몇 년 새 병원에서 보유한 의료장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가와 관련된 의료장비 급여비용은 전체 급여비

한국인 적합 '2형 당뇨병 진료지침' 개발 추진

경희 임상연구센터 김영설 교수, "현재 5가지 세부연구 등 진행" 현재 진행 중인 2형 당뇨병 임상연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한국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됐다. 경희의대 2형 당뇨병 임상연구센터 김영설 교수(내분비내과)는 최

심평원 처방정보, 제약사 유출 '논란'

"상시 감시 시스템 가동-불법 접속 없었다" 부인 최근 일부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처방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논란이 도매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심평원이 이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심평원에 관련 내용이 익명으로 제보된 사실은 있지만 자체 감사를 통해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