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유형별 수가결정 입법예고, 당혹스러운 의료계 '위기감'
政, 벼랑끝으로 몰고…醫, 결사 저항하고
올 10월부터 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수가가 의원, 병원, 치과, 한의과,
약국 5개 유형별로 적용받는 것에 대해 향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올해부터 의료행위의 수가를 5개 유형별로 결정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