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일 입법예고…"도서벽지 거주자 등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노인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 5만원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5만원 범위 내에서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5만원 내에서 정해지며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