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검찰이 이웃집 주부를 짝사랑한다며 속옷을 훔치고, 새 속옷을 사서 음란성 쪽지를 넣어 보낸 30대 남성을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사는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를 적용했는데, 쪽지가 통신매체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최근 일반 의약품 가격인상과 관련, 사입가와 판매가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경우 편차가 너무 커 제약회사 가격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약회사들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 사입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약국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내 16개구의…

서울시의사회가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승리를 거뒀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이 이번에도 2억원 가까이 감면된 것. 특히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의사단체가 제기한 반박이 논리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위 과징금 전액 무효를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