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2월 진료분부터 1000만원 이상 허위청구를 하거나 허위 청구비율이 30%를 넘어서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행정처분과 함께 사기죄를 가중해 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월 의약단체에 발송한 문서인 ‘허위청구 요양기관 고발기준’에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평가팀 관계자는 “1000만원 이상 허위청구를 했거나…

최근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며 도입이 유력시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이 잠정적으로 연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둘러싼 강력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추후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의한 것.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아들을 낳은 엄마가 딸을 낳은 엄마보다 심각한 산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낭시대학 클라우드 드 타이쉐이 박사팀은 산모 181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전체의 9%는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3/4이 아들을 낳은 경우였다고 ‘임상간호학지(Journal of Clinical…

잠을 자는 동안에도 소음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런던대 부속 임페리얼 의대 랄스 재럽 박사팀은 국제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잠자는 동안에도 비행기 소음에 영향을 받아 혈압이 상승한다고 ‘유럽 심장지(European Heart Journal)' 2월호에 발표했다. 소음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