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실태 발표
강제입원·퇴원불허·격리·폭행 등 여전
부당한 강제입원, 입원심사 누락, 잦은 폭행 등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일 올 상반기 권고 결정을 내린 10여 건의
진정사건을 공개하고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은 상당수 입원환자들이 입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