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정액수가 관련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정액수가' 불편한 정신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한양의대) 법제이사는 30일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도와
현 정신보건법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맹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화되고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