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복지부는 ‘중환자실 1인실 구조 전환 필요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서면질의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의료법 개정 등 후속대책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당 질의를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전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167곳에 설치된 중환자실 9190개 중 76%(6979개)가 다인실이다.
답변서는 “중환자는 원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위험성이 높으므로 중환자실 내 감염 전파 심각성 고려 시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중환자실 구조를 점진적으로 1인실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
이어 “향후 일정 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중환자실 내 일정 비율의 병상을 1인실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을 개정하고, 중환자실 1인실 등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입원 진료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각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을 통해 중증 600병상, 준중증 800병상, 특수‧응급 300병상 등 총 1700개 병상에 대해 설치 예산 5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