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철폐 정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사이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면서 연초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규제 기요틴(단두대) 중 특히 현대 의료기기 도입 부분을 둔 입장 차이다.
의협은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모임 개최와 반대 서명 운동을 추진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의협 추문진 회장과 임원진이 보건복지부 청사를 방문해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날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고, 영구적인 흉터가 남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문신을 권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앞장서서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안일하게 여기고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규제기요틴을 철회하지 않을 시에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강경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의협이 적극 철회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허용이며 의사·한의사의 이원화된 면허체계 일원화와 의료직역간의 분쟁을 막는 법령개정작업도 요구했다.
같은 날 한의협도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 기요틴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철회하라는 의료계의 입장을 횡포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제한을 두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직 의료기기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범위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CT와 MRI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의료기기 활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만 CT나 MRI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한의과대학에서도 의료기기 관련 교육과정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사 의료기기 제한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의협과 한의협 양측 모두 국민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한방과 양방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적인 여론도 일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서로간의 신랄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