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의사회(JDN)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기회의와 토론회를 이날 행사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혜주 전 정책이사 등 사직 전공의들도 참석해 현 의정갈등 상황을 공유했다.
이들 전공의는 WMA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과 박정률 의장 등 WMA와 JDN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의료시스템의 문제점과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 등 정부의 직권 남용 등의 상황을 전하는 데 주력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3년차 수련 중 사직한 대전협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이날 회의 연설에서 “한국에선 의사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국 의사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의료 위기는 수년간 잘못 관리된 비효율적인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학과 의사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고정 수가 체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상황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는 “실제 비용의 80%에 불과한 고정 수가 때문에 병원은 적자에 허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전공의를 채용해 배출한다”며 “대부분의 전공의는 법으로 정해진 최대 근로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심지어 10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하기도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축소해 기록하고,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이를 은폐해 법망을 피해 가는 폐단이 있어 왔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내린 업무 복귀명령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며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권력을 남용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정부 당국에 개입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업무 복귀명령을 유지하며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공의 집단사직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외에도 △의료사고 사법 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경질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전날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하며 “이대로라면 사직 전공의의 절반 가량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나머지 절반은 선행 조건에 따라 복귀를 할 생각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JDN는 앞서 지난 7일(현지 시간) “한국의 젊은 의사들이 전문가적인 권리와 근무 환경 개선, 의료전달체계 향상을 위해 단체 행동을 하는 것에 지지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경고한 것이 오히려 긴장을 악화시키고 갈등 해결엔 방해가 된다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의료질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적절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JDN은 한국 전공의의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JDN을 비롯한 WMA는 16~20일 서울에서 올해 이사회와 정기회의를 진행 중이다.
16일에는 사전행사로 대한의사협회가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한 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KMA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고, 17일엔 JDN 회의, 18~20일 사흘간은 WMA 분과회의와 이사회 본회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