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5일 성명문을 통해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은 지난 2달 가까이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치킨 게임으로 이미 녹초가 됐다”며 “더 이상 울부짖을 기력도 하소연할 곳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환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과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환자 고통을 외면했다”며 이제는 “환자의 목숨과 생명이 달린 의료 공백사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합회 측은 21대 국회와 새로이 구성될 22대 국회에 아래와 같은 요구안을 촉구했다.
먼저 ‘의정갈등의 중재자 자처’다. 협의회는 “의료공백으로 현장에서 환자가 방치되고 목숨이 위협받는 사태가 종식되도록 국회가 나서주길 촉구한다”며 “의료계와 정부, 원론적 주장을 접고 사직 전공의와 교수들은 의료현장 복귀 후 협상을 하도록 여야가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필수 의료인에 대한 이탈방지법’을 요구했다. 의료 대란 사태가 일어나도 응급실·중환자실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현장을 떠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번째는 ‘공공보험 강화 방안 마련’이다. 그들은 “지금부터 건보·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후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보험 부담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여야가 함께, 합리적 대안 마련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가 공공·필수·지역 의사제 등에 배치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 △공공보험 강화를 위한 건보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대책과 방안 강구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지원 △공공의대·의학 전문대학원 설비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논의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