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1360명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집단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직권남용과 사직서 제출 등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등이 이유다. 예비 원고 측은 박 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으로 단합할 것을 강조했다.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 분당차병원 정근영 전공의 대표 등 21명의 사직 전공의들은 성명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저와 우리 전 전공의들은 박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그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주도하며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차관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가시 돋힌 언어로 의사들에게 모멸감을 줬다. 젊은 의사의 미래도 저주했다”며 “그가 건재한 이상, 의료계와 정부 사이 정상적인 소통을 불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 차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면서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정 전대표는 “(의료계 선배들에게) 의협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며 “수련 포기를 결정할 수 밖에 없던 후배들의 생각과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고소장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성명문에는 박 차관 경질에 대한 요구만 담겼고, 조 장관은 피고로 상정했다는 것 외 다른 언급은 없었다. 또한 그는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 후 원만한 ‘의정합의’를 이뤄도 해당 고소건은 취하하지 않겠다고 못 박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성명문 발표 후 기자질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협의된 고소안이냐는 질문에 “대전협과 협의 하에 한 것은 아니지만 1360명 중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인 분들도 계시다”며 “실제로 대전협에서도 응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병협) 축사에 박 차관이 참여한 것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마음과 같은 배신감을 느꼈다”며 “병협은 더 이상 믿을 만한 집단이 아니며 (의대) 교수협의회도 믿을 수 없으니 의협 쪽으로 신뢰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하자는 그의 주장이 모든 전공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의협과 정부의 협상안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엔 “물론 이 주장이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의 의견은 아니다. 또 박 회장이 의협과 함께 협상을 안 할 수도 있다”며 다만 “협상을 같이 한다면 그 결과물을 보고 전공의 협회에서 투표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단 선생이 협상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일단 의협에서 한 협상안만을 가지고 (별개로) 전공의들이 투표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이번 고소가 전공의 전체를 대표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선 그었다. 그는 “전공의 쪽 공식적인 대표는 박단 대표이고, 이번 건도 박 대표와 상의한 것은 아니다”며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박 차관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있을 시 의정대화가 틀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결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