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거 사직은 국정 쇄신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인적 쇄신이 의대 증원 정책 변화로 이어질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인적 쇄신, 정책 변화로 이어지나
지난 2월 정부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가 대거 사직서를 낸 이후, 의정갈등은 선거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부상했다. 3월부터 합의점을 찾기 위한 몇 차례 대화 시도가 있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4월 10일 총선을 맞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비롯한 의대증원 정책을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을 강조한 한 총리의 이번 발언을 근거로 정부가 기존 의료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다. 선거를 앞두고 미뤄졌던 전공의 행정처분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정원 규모 ‘2000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담화 당시에도 여당 내에서 탈당 요구가 나오는 등 대통령의 일방적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셌다. 여기에 국민의 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 당선으로 의대증원 정책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을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안 의원은 지난달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확대’와 관련해 “주먹구구식”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의료계 “의대증원이 패배의 한 원인”…통일된 의견 제시가 과제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부친 의대증원 정책이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다. 총선 전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의료계가)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이 결과는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예상됐던 결과”라며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고 말했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도 총선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의 강압적 정책을 수수방관한 국민의 힘이 “자초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위원장이자 현재 고문을 맡고 있는 분당서울대병원 정진행 교수는 소셜미디어(SNS)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평했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정부가 당연한 결과를 받아들여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이나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향후 의협과 교수 단체 등 의료계는 정부에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비롯한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와의 ‘대화 창구 단일화’를 이뤄내는 게 우선 과제다. 총선 직적까지 의협 비대위와 차기 회장 사이 불협화음이 나오는 등 내부 분열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7일 의협은 총선 직후 의협·전공의·의대생·교수단체의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지만, 이것 역시 미뤄졌다.
한편,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은 5월 말 확정된다. 때문에 이전까지 정부와 의료계에서 새로운 협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것과 의협과는 상관없다.의협과 전공의 의대교수등은 착각하지마라.정부에서 2,000명 증원은 현재와 미래의 한국 사회를 보고 정책을 펴는 것인데 의협은 지들 밥그릇 지키려고 무조건 반대하며 집단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어리석고 추잡한자들 같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남아서 국민을 위해서 의료관련 정책을 잘 펴줬으면 한다.
알콜 하는 짓이 뻔하지 총선용 아니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