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공백 재발 방지 제도화’ 잇달아 촉구

환자단체연합회, 국회 청원...중증질환엽합회도 성명

3월 중순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8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연이어 의료공백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정 대치에 따른 의료 공백의 해결과 환자 중심 의료환경 구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향후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전담하는 수련병원의 전문의 중심 시스템 구축과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시스템이 의료 질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전공의 중심 치료 시스템은 환자에게도, 전공의에게도 나쁜 환경일 수밖에 없으므로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진료지원인력도 법제화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청원 내용이 회부된다. 해당 단체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등 9개 환자 단체가 함께 활동하며, 해당 내용과 관련해 오는 15일에는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또 다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 역시 지난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성명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중증환자들의 치료는 고사하고 생명까지 위협는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와 의료계는 환자들의 피해와 희생을 막으려는 노력보다는 사안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기관과 집단의 결속과 단결을 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를 위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변해 왔지만, 그 증원된 의사는 반드시 꼭 필요한 곳에 배치되어야 할 의료인”이라면서 “지금부터 10년 후가 아니라 현재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이탈한 의료인이 되돌아올 제도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에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공공분야에 대한 명확안 대안과 방침을 다뤄줄 것과 세계보건기구(WHO)와 종교계가 이번 사태의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등이 함께 활동한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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