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해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전면 천명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에 대한 후속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 돼야만 지역의 정주여건이 마련되고 지역 균형 발전인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고 필수 사회서비스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 대안으로 먼저 역량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 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거점국립대 병원이 지역·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진료·교육·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의 진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기초를 다지겠다고 부연했다.
정부, 지역 2차 병원 육성…상급병원 간 전달체계도 구축
거점 국립대 병원과 더불어 그는 지역 2차 종합병원 육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필수 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거점 상급종합병원과 2차 종합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중증·고난도 시술 그리고 희귀병 진료 등은 상급종합병원, 일반 중증·경증 치료는 종합병원 등으로 나눠 효율적인 분담체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병원 수련 환경 개선…”2025년도 신입생, 본과 전까지 준비하겠다”
정부는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발부터 수련 그리고 근무에 이르기 까지 전주기에 걸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방 고등학교 졸업생이 해당 지역 의대를 들어가는 지역인재를 60% 까지 대폭 늘리겠다”며 “수도권 병원으로 전원해 수련 받을 필요가 없는 환경을 (지역 병원에도) 갖추겠다.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전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정부는 “2025학년도 입학생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3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남아있다”며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별 수요 조사를 결과를 바탕 오는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같은 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