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대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 출범해 관련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정신질환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접근한 지 이미 60년이 넘었다”면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1960년대 초반 심각한 정신 질환자를 단순히 수용·격리하는 입원 치료 중심의 정책을 예방·재활·사회복귀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다”며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은 1위이고 행복지수는 꼴찌”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산업 발전과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 과도한 경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한데도 이를 개인적으로 밝히고 치료하지도 않고 국가 차원의 투자도 없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잇단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로 우리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 대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재설계하고 근본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주민은 지역사회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우선 내년에 8만 명을 시작으로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22만8000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다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을 포함한 관련 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과거 정신건강 정책 발표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만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전문가들 중심으로 재차 필요성이 제기됐던 ‘통합 자살예방 긴급전화’가 도입된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위기상황 관련 긴급 상담전화의 번호를 ‘109’번으로 부여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메시지 앱 등의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상담 채널도 개설할 예정이다.
동시에, 자살 시도 환자 등 정신건강 위기 환자를 위한 정신응급병실도 기존보다 2배로 늘린다. 또한, 응급병실 퇴원 후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재활 인프라를 확충해 정신 질환 치료·복귀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의 방향도 대폭 전환한다. 기존의 자살예방 인식 홍보 수준을 넘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뿌리뽑기 위한 방향으로 관련 캠페인을 전개한다. 인식 개선 캠페인뿐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취업 등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자살을 부추길 수 있는 언론 보도와 미디어 관행 개선에도 착수한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골자의 정신건강 정책 혁신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가는 국민의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다”며 “정신 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재정 투입 대비 효용도 높은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신 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의 2~3배에 달한다. 건강 개선 효과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이익이) 5배에 달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도 있다”며 “저출생 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의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