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협회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평가 조속히 정상화해야”

"정부 관여 땐, 표현의 자유 제약-언론 통제 비판 불가피"

네이버와 카카오 CI [사진=뉴스1]
최근 네이버·카카오 양대 포털이 일방적으로 뉴스제휴평가 일정을 무기한 중단한 사태에 언론계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뉴스제휴평가 심사 중단은 더 많은 뉴스를 접해야 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이어 “국내 언론 환경하에서 제평위 심사 중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 매체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양대 포털은 즉각 제평위 심사 재개를 위한 일정을 공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대 포탈이 심사 중단의 이유로 제기한 ‘정치적 편향성·불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선 정치권이나 정부가 제평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제평위는 포털과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순수 민간자율규제기구라는 이유에서다.

성명서는 “제평위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정부가 제평위에 관여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언론 통제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협회는 거짓 정보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문제에 대해선 “언론중재나 법적 조치 등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대국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내 포털이나 제평위 규제만 외치기보다 공론의 장을 회복하고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북돋우는 방안을 언론계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평위는 국내 최대 뉴스 포탈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로, 2015년에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2016년부터 7년 동안 양사의 뉴스 입점 심사와 자율 제재를 담당해 왔다.

앞서 22일 제평위는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와 카카오 각 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휴평가위 외 새로운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표면적으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휴평가 시스템을 재고하겠다는 이유에서였지만, 일각에선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여당의 연이은 ‘포털 때리기’ 탓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여당 의원들은 포털 뉴스서비스의 편향성·불공정성을 지적하며 포털 규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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