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유통재활TF 중 유통관리 부분(3명)을 독립시켜 전담부서인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TF를 신설한다. 오남용 감시는 식약처 본부 10명, 지방청 6명이 시행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은 식약처 본부 3명,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1명 등이 참여한다. 의사·약사 등 민간 전문가 협의회 90명도 감시단으로 활동한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에 대한 점검 주기는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치료제를 조사 대상에 추가해 감시 대상은 28종에서 1종 추가한다. 이로써 조사 대상은 식욕억제제 4종, 항불안제 10종, 진통제 12종, 프로포폴, 졸피뎀, ADHD치료제 등 29종이다.
지난해에는 식욕억제제 1708명, 프로포폴 488명, 졸피뎀 1958명 등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4154명을 추적·관찰했고 94.7%가 적정 처방을 하도록 유도했다. 올해는 점검 주기가 짧아지면서 더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감시 방법은 합동점검, 정기점검 등 사후 점검 방식에서 주제 발굴을 통한 선제적인 기획감시인 사전 점검 방식으로 변경한다. 청소년 마약, 의료인 셀프처방 등 주제를 기획해 점검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연간 10회에 머물던 감시 횟수를 연간 30회 수준으로 늘려 나간다.
기획감시 대상은 연간 1000개소로 확대한다. 지난해 식약처는 병의원, 약국 등 191개소를 적발하고 이 중 113건은 의사 수사 의뢰, 82건은 환자 수사를 의뢰했다. 앞으로는 감시 대상이 대폭 늘어나 보다 촘촘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을 비롯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필로폰, 코카인 등 비의료용 불법 마약류보다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보다 용이한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식욕억제제 등을 의료쇼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식약처 조직개편과 인력보강은 적정 처방과 사용 환경을 정착시켜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