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를 분석해 18일 발표한 내용이다. 소아성애증으로 치료를 받는 인원은 연간 20명 남짓에 불과한데,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은 인원의 1%도 안 된다.
물품음란증, 노출증, 관음증, 소아성애증, 가학피학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2년 7월 기준 306명이다. 2017년 383명, 2018년 391명, 2019년 411명, 2020년 429명, 2021년 445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진료를 받은 성선호장애 환자 306명 중 111명은 특정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세 불명 성선호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며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관음증은 74명,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노출증은 63명, 기타 성선호 16명, 이성의 소지품 등에서 성욕을 느끼는 물품음란증과 소아성애증은 각각 14명, 물품음란성 의상도착증 9명, 여러 성선호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발성 성선호장애 3명,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고 받는 가학피학증 2명 순이었다.
연령별 진료 인원은 20대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84명, 40대 53명, 10대 38명, 50대 23명, 60대 14명, 70대 2명으로 젊은층에서 많았다.
소아성애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2년 기준 14명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총 25명이 소아성애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가 2607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다.
신 의원은 “성선호장애는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려워, 실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치 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 차원에서 관련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