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70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고령인구로 채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더욱 증가시킨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3일 추진단 첫 회의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46조 원에서 2021년 95.5조 원으로 10년간 2.1배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재정 지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1977년 도입된 이후 개인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 수준은 향상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 시국에는 5조3000억 원의 건강보험이 지출됐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지출 효율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다.
가령 뇌혈관 MRI는 연 2053억 원의 지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1년 기준 2529억 원이 지출됐다. 일부 검사항목에서 의료비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
과도한 외래 이용과 타인의 건강보험증 이용 사례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21년 외래 이용을 500회 이상 한 사람이 528명이고 1000회 이상 사용한 사람은 17명, 최대 2050회 이용한 사람도 있었다”며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입국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려면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영역들을 점검하고 재정 건전화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방만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 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초음파, MRI 등 과도한 의료 이용이 우려되는 급여항목을 재평가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추진단이 꾸려진 것. 추진단은 앞으로 ▲응급·고위험·고난도 수술 중심으로 정책수가를 인상하고 ▲분만 등 필수의료분야를 강화하고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필수고가약제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