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암 조기 발견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 암 검진 사업 검진율이 국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암 검진의 기회가 적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검진율은 10명 가운데 3명꼴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가 암 검진 대상자 2366만2000명 가운데 실제 검진자는 49.6%에 불과한 1173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 발견,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가 암 검진 사업에 의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상위 50%는 암 검진 비용의 10%만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소득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사는 모두에게 무료다. 그럼에도 2017년 5대 암 검진 중 단 한 항목이라도 검진을 받은 사람은 전체 국민의 절반에 불과했다.
암종별로 보면, 검진률이 가장 높은 암종은 간암(66.4%)이었다. 다른 암종의 검진률은 유방암 62.1%, 위암 59.1%, 자궁경부암 53.5%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장암이 36.1%로 검진률이 가장 낮았다.
대상자 그룹별로 보면, 2017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의 검진율은 48%, 하위 50%는 52.9%, 의료급여 수급자는 32.3%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이재민 등 국가 보조로 의료 혜택을 받아 상대적으로 별도의 암 검진 기회가 부족한 의료급여 수급자조차 10명 중 3명꼴로 국가암검진을 받은 것.
전체 수검률을 봐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은 지난 2013년 43%에서 2017년 49.6%로 6.6%포인트 올랐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은 2013년 32.7%, 2017년 32.3%를 기록해 30% 초반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김명연 의원은 “국가가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 암 검진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검진률은 아직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며 “현행 우편 발송 통지 외에도 제도 홍비와 검진 독려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 발견한 암에 별도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당해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다가 뒤늦게 암을 발견하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