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이 발표됐다.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차 정상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6일) 열린 ‘북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발 협력 증진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통일보건의료학회 전우택 이사장은 “한반도 공동체 시대는 분명히 올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형성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건강 공동체 형성 기구 필요
양국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감염병(전염병) 문제다. 그동안 계속 우려됐던 점은 북한의 결핵,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이다. 하지만 우려해야 할 점은 그뿐만이 아니다. 남한의 감염병 또한 북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이 높아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많은 상태다. 또 상대적으로 외국 방문과 교류가 훨씬 많아 ‘메르스 사태’처럼 질병 감염 후 귀국할 확률도 높다. 남북한 교류가 늘어난다면 남한의 감염병 또한 북한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며, 아직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북한에서는 ‘제2의 메르스 사태’ 혹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남북한 사이의 기구 설립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인적 물적 교류에 포함될 의약품이나 의료 기자재 등을 어떻게 인정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 체계도 분명히 필요하다. 서로의 나라를 방문했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응급 치료를 받을 때, 각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원을 할 것인지 공동 원칙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실적 문제는 “돈”
한반도 건강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비용 문제’다.
전우택 이사장 또한 “비용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단순 퍼주기 방식은 논란이 될 것”이라며 “초기 비용은 향후 북한 지역에서의 개발 이익으로 처리하는 등의 합리적 방법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은 “한반도 건강 공동체 형성은 격차 해소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북한 주민이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임을 감안하면 장기간 지원이 필요하고, 재원 기반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남북의 건강 격차와 경제적 취약 계층의 수준 차이가 커서 남북한 주민의 동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통일 비용 부담 세대의 가치관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절반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비용 편익 측면을 배제했을 때도 “남북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비율은 20-30대에서 20%를 넘기지 못했다. 북한의 무상치료제에 익숙해져 국가의 책임을 당연하게 여기는 북한 주민의 인식도 무시할 수 없다.
과거 통일 독일 정부는 통일 전 동서독 간의 3년이라는 평균 수명 격차 해소에 20년간 큰 비용을 투자했다. 현재 남북한의 평균 수명 격차는 10년 이상이다.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남한의 7배 이상 높다. 당시 동서독의 경제 규모 차이는 4배밖에 나지 않았으나, 현재 남북한은 45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도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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