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 싸고 논란

 

정부가 원격의료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또 다시 날을 세웠다. 지난 27일 정부 발표가 나오자 즉각 반박자료를 내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일단 비공개로 진행돼 믿을 수 없는데다 가장 중요한 안전성 평가도 허술하고, 임상적 유효성도 의학적 수준에서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공개 진행?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차 시범사업 결과는 고무적이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원격의료 시험군의 당화혈색소와 혈압 수치가 대조군보다 개선된 것이 확인됐고, 도서벽지와 노인요양시설에서 조사한 환자만족도는 80%를 웃돌아 1차 시범사업 때보다 향상됐다. 보건복지부는 “보안과 기술적 안전성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그러나 일방적으로 제시한 결과라며 선을 그었다. 운영 현황과 시스템, 모델, 참여 의료기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할 말은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브리핑에서 “계속 시범사업 참여를 요청했는데, 의협에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언제든 시범사업에 참여해 같이 평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전성 허술? = 보안과 기술 안전성은 = 가장 우려되는 원격의료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결과는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안조치 시행여부만 평가했을 뿐 실제 기술적으로 원격의료 시스템이 안전한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범사업 중 오진과 부작용이 없었다는 정부 보고에 대해서도 “오진과 부작용의 구분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정부는 1차 시범사업에서 이미 지적된 부분이라 보안과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오진 등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실장은 “2차 시범사업에서 방화벽이나 측정정보 전송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했다”며 “환자 본인이 측정하다 오류가 생길 수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의사가 바로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 기기측정의 잘못인지, 진단과 처방에서 의사의 잘못인지, 전송과정 오류인지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효성도 문제? = 정부가 발표한 임상적 유효성도 의협은 도마에 올렸다. 실체가 없다고 깎아내렸다. 의협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원격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도 감소했다”며 “당화혈색소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검사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치가 감소했다 해서 원격의료가 당뇨병 관리에 영향을 직접 미쳤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임상연구 설계에서도 문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비교실험을 하려면 시험군과 대조군의 연령, 혈압, 당뇨 수준, 성별 등을 비슷하게 매칭해서 배정해야 하는데 여러 의료기관에서 무작위로 환자를 선별해 시작수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의협측은 “원격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관리가 더 들어가게 된 시험군은 당연히 대조군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대조군을 어떤 방식으로 추적 관찰했는지도 알 수 없어 직접 비교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확하게 설명해 오해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와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동네의원에서 병원급으로 확대, 도시지역 전면 시행 등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소 기반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나, 농어촌 건강증진 모니터링에서 환자가 발견되면 동네의원에 소개해 새로운 환자군을 형성해줄 수 있다”며 “그동안 원격의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상의해서 이해도를 높여 올해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철 기자 mcbae2000@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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