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 원격의료 등 보건정책 어디로

 

4.13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원내1당 자리까지 내주면서 박근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보건의료정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0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타협없이는 법안이나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구조가 됐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쟁점 법안 처리는 엄두도 낼 수 없다.

이번 총선 보건의료 공약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원격의료 확대, 웰니스 의료관광 전략적 육성 등의 정책을 내놓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제외, 영리병원 반대 등을 내걸었다. 정의당 역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중단,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중단 등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정책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강조했으나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처럼 여야는 의료계 핵심 현안 중의 하나인 원격의료를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된 의료산업 분야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를 감안하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조해오던 원격의료 확대 등 의료산업화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야당과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원격의료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이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원격의료는 정부 내에서 보건 당국보다는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진행해 오면서 의료계와의 소통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처음부터 보건당국이 중심이 돼 의료IT 발전을 도모하면서 동네병원 살리기, 의료영리화의 의미에 대해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섰다면 원격의료 반대라는 견고한 장벽이 다소 완화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IT가 중심이 된 원격진료 등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도 경제부처들이 ‘산업, 미래 먹거리’ 관점에서만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다보니 마음을 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1,2차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의료영리화에 대한 확실한 선긋기 등을 통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과 의료계의 거센 반대 속에 원격의료 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급격하게 동력을 잃을 수 있다.

20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목을 받는 것은 이처럼 의료계의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복지위에 각 직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 그동안 보건의료관련 이슈에 적극 대처해온 전현희(더민주, 서울 강남을) 당선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의사 출신이지만 그동안 복지위 활동을 하지 않았던 신상진(새누리당, 성남시 중원구) 당선자의 경우 4선에 성공, 복지위원장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양승조(더민주, 천안시병) 당선자(4선)도 다선의원으로 복지위원장 후보에 거론되고 있다.

보건의료인 중 최다수인 약사 출신 당선자 4명의 행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 부천소사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상희 당선자, 서울 광진갑에서 국회 재입성한 전혜숙 당선자(이상 더민주당) 그리고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전 식약처장 김승희 당선자, 여약사회장인 김순례 후보 등도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치될 수 있다. 간호사 출신 윤종필(새누리당 비례대표,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더민주, 인천 서구을), 한의사 출신 김종회(더민주, 김제부안) 당선자 등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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