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의료공급자(병의원) 분야에서도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두 후보는 먼저 일차의료 활성화를 약속하고 있다.
2012년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지역사회의 일차의료는 발전 수준이 낮아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체계의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이를 “국내 일차의료의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차의료’ 하면 동네의원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일차의료 기관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긴밀한 동반관계를 바탕으로 환자의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감기는 물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관리를 책임질 뿐 아니라 의원급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건강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가족같은 입장에서 조정하고 안내해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는 전문병원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곳”이라면서 “의료 취약 계층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양질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다. 동네의원과 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네의원이 단순 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건강상담, 교육, 질병관리 서비스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양질의 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제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의 공약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의사 등 의료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약들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두 후보에게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공식질의서를 보내 지난 13일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의료계의 주요 현안인 일차의료 활성화 뿐만 아니라 사무장의원 대책 마련, 불공정한 건정심 개편, 보건소기능 개편(진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등을 모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문 후보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 외에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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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국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의사들이 환자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 등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제도개혁이 아니라 의사들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반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적정의료에 대한 적정수가 지급과 의료정책 입안과정에 의료인의 참여확대를 약속했다. 또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계획과 2만 병상 공공의료기관 병상확대 계획 등 공공의료 확대정책을 내걸었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민간의료 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공공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약속했으나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에는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두 후보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문 후보는 의료자원 과잉 집중을 막기 위해 지역병상 총량제 추진, 의료인력 지역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의대와 치대, 한의대 학생의 지역할당제 시행,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의약분업에 대해 재평가 및 보완을 약속했고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부실 의과대학은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지난달 열린 전국 단위의 여약사, 의사 대회에서 의약분업의 중요성과 약사 위상 강화를 강조했다. 박근혜 후보는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보건의료 정책에서 약사의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의약품 처방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함께 모색, 국민에게는 질 좋고 저렴한 약품 지급을 안정화시키는 개선방향을 찾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이어 여약사들이 일과 가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보육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병원약사의 인력 수급, 적정한 조제수가, 약대 6년제에 따른 전문성과 위상 획득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약대 6년제 전환 취지에 맞게 약사들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그에 걸 맞는 약사 직능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했다. 그는 의약분업이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각자의 전문성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게 했다면서 의약분업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의료기관 평가인증에서 병원약사 부분을 적극 검토해 수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