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으악’ 혜택은 ‘글쎄’

민간의료보험 주도 美의료보장체제 문제 많아

“아플까봐 겁이 납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엘리컷시티에 사는 재미교포 김 모 씨(48.여)는 요즘 가계사정이

좋지 않아  ‘최소한의 의료보험’에 들고 한 달에 224 달러(약 22만 원)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가족이 아플까봐 조마조마하다.

누군가 맹장염 수술을 받는다면 병원에선 2만 달러(1986만 원) 정도를 청구하고,

보험사 실사를 거쳐 1만7000 달러 정도로 조정된다. 이때 김 씨는 보험 약정에 따라

5000 달러까지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수술이나 치료 성격에 따라 추가부담하는 돈도

있어 모두 1만 달러 정도를 내야 한다. 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수술이 있으면 당장

생활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보험에서 안과, 치과 등은 지원하지 않아

눈과 이가 아프지 않기를 빌 따름이다. 미국에서는 아이들 젖니 4개 빼는 데 2000

달러,

어른 어금니 1개 빼는 데 4000 달러 정도 든다.

김 씨는 “보험에 들어도 치료비 부담이 많고,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불만”이라고 토로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의 교포 노경균 씨(41)는 부부 보험을 들지

않고 아이들의 사고에 대비해 어린이 의료보험만 들었다.

“쓸 만한 보험은 1인당 연간 4000 달러를 내야 하는데, 부부가 8000 달러를 내도

병원비와 약값 할인이 불만족스럽습니다. 보험에 넣을 돈으로 운동과 음식에 투자하고

정작 병이 나면 한국에 갈 생각입니다. 의료시스템 때문에 노후에는 캐나다로 이민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와 보험업계 일각에서 미국식 민간의료보험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들은 대부분 미국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불만이다.

Sicko가 그리는 세계

오는 3일 국내에서 개봉하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가 미국

의료시스템의 그늘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해서 벌써부터 화제다. 이 영화에서는

보험에 들지 못한 실업자가 독한 술을 마시고 찢어진 무릎을 직접 꿰매는 장면, 신문사

편집장이 보험에 가입했어도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얘기 등이 충격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극단적인 예만 모은 편향적 영화라는 비평이 만만찮다. 이

영화에 맞서 미국 의료시스템과 비교되는 캐나다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부각한 영화

‘Sick and Sicker’가 제작되기도 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극단적인 모습만 모아

영화로 만들어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미국 의료시스템의 장단점을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값비싼 의료 시스템

2006년 미국 가정의 연 평균 의료보험료는 약 1만5000 달러(약 1490만 원). 가구당

평균 소득 4만8000 달러의 31.25%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7년 가구당

의료보험료가 74만8400 원으로 연평균 소득 약 3700만 원의 2.01%에 불과하다.

2006년 미국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의료보험료 부담 때문에 인구의 15.8%인 4700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낮거나

일반적 진료만 해준다는 이유로 형편이 되는데도 보험을 외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교포 노경균 씨는 “주위의 부자들 중에는 의사들이 비보험 환자인 경우 더 좋은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아예 보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파산하거나 그 직전까지

간다.

얼마 전 KBS 2TV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미국인 윈터 레이몬드 양(27)은

보험에 들지 않아 독감으로 보름 정도 입원했을 때 병원비로 4500만 원이 청구됐던

경험을 이야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미국에서는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 의료보험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정부 주도하에 운영되는 의료보장제도는 제한적,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에선 1920~30년대 블루 클로스, 블루 쉴드 등 공공성이 강한 의료보험 시스템이

도입됐고 1930년대에 민간 보험회사가 의료보험 영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민간보험사는

보험요율과 보장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영역을 확대해갔다.

1, 2차 세계대전 때 정부가 임금억제책을 유지하자 기업들이 근로자 확보 차원에서

서비스가 좋은 민간보험을 앞 다퉈 도입했고, 당시 강력한 힘을 키우고 있던 노조가

기업의 의료보험 채택을 부채질했다.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면세 혜택을 줘서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날로 확장됐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집단은

공적 의료보험 제도의 도입을 반대했다.

1960년대 들어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1960년대

민주당 정부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메디케어, 저소득층에게 메디케이드라는 공적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1973년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은 민간 부문에서 ‘관리의료(Managed Care)제도’라는

새 의료보험 시스템을 도입했다. 새 형태의 보험회사인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가

병원이나 의사와 계약을 맺어 의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이 네트워크에

소속된 의사들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HMO는 가입자들에게 주치의 서비스를

맺어주고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의원을 연결시켰다. 이를 위해 병의원의 의료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진료비도 실사해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1992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면서 ‘배가 불러진 HMO’는 △가입자의 의료기관

선택 제한 △수술 필요에 대한 까다로운 검토 △입원 사전 허가 △전문의 진료 전

일반의사 진단 의무화 △퇴원 계획서 제출 등 가입자에게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HMO의 보험요율이 높아지고 보장성은 줄어들면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는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주치의와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POS(Point of Service)처럼 고가의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돈이 없으면 죽는 보험시스템?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이 고비용 구조라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어 4700만 명이 진료혜택을 전혀 못 받고 숨질 것이란 주장은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국민의 20%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국가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SCHIP), 군인의료보험(TRICARE), 연방공무원의료혜택(FEHBP),

인디언 의료보험 등의 의료보험이 민간보험의 빈틈을 보충하고 있다.

정우진 교수는 “응급실에서 환자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묻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해

우선 치료부터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건소 진료를 통해 비보험자에게 치료받을

길을 열어놓아 비보험자가 아프다고 무조건 죽는다는 것은 과장됐다”고 설명했다.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의 주민 앤젤라 스티넷 씨는 “유방암 수술 후 민간보험에서

가입을 받지 않아 심란했는데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 의료시스템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다.

경제 발목 잡는 의료시스템

그러나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료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주장 또한 만만찮다.

높은 의료비는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GM사는 2004년 “일본차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근로자의 의료비가 평균 200만 원 더 들기 때문에 GM차 값이 높아져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미

정부에 의료비 대책을 촉구해왔다.

GM을 비롯한 거대기업은 최근 직원이 수술 받을 일이 생기면 인도나 동남아에서

수술 받도록 주선하고 있다. 이는 국부의 유출로 이어져 달러 약세화에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의사들은 “미국 의료시스템이 경쟁과 질 평가, 고가의 진료비를

통해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식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는 서브프라임 신용불량자 양산과도 무관할 수 없다.

개인의 막대한 부채 중 상당 부분이 의료보험료 때문에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종합일간지 USA투데이는 최근 “미국 성인 5명 중 2명이 의료보험료 지불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선후보들은 이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a

 

조경진 기자 nice2088@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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