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기관의 비급여율을 계열별로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및 소아과가 92.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외과 66.9%, 내과 66%, 기타 62%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전화 설문(2007년 7~9월)을
실시한 연구결과(‘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관리방안’)를 공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 비급여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입원기관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요인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외과의
경우는 기타 진료과와 비교할 때 수술 등이 많은 것 때문으로 분석되나 기타 요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환자의 비급여율이 67.3%였는데 이는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의 63.9%보다 높은 수치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는 수술에서 발생하는
선택진료비, 산정불가 재료대 등과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의 경우 중증도 ‘2’에서 평균 139만 4000원,
‘3’은 133만 9000원, ‘1’이 119만 7000원, ‘0’은 74만 90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비급여율은 중증도 ‘0’에서 6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 65.8%였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중증도가 심할수록 입원기간이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시행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 차이를 보인 결과다"며
"이는 중증도에 따른 본인부담 및 비급여율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 진료비부담(매우부담 5점)은 병원이 평균 4.8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종합전문병원 4.82점, 종합병원 4.63점, 의원 4.00점 순이었다.
또한 진료계열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부담의 경우 산부인과 및 소아과가 4.2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내과 4.14점, 외과 4.09점, 기타가 4.07점이었으며 입원일수는
15일 이하에서 4.14점으로 가장 높고 15일 이상에서 4.10으로 가장 낮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공단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2004~2005년 기준)’에 의하면 종합전문병원은
2004년도에 전체 비급여중 43.8%인 1조 3891억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1조 2600억원으로
감소해 33.4%를 차지했다.
종합병원은 2004년 8370억원에서 2005년 9563억원으로 14.2% 증가했으며 병원의
경우는 2004년 4450억원에서 2005년 5721억원으로 늘어나 28.3% 증가했다. 의원은
2005년 8097억원으로 전년 4036억원보다 2배가량 늘어났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02-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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