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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언론에 "의대정원 이미 배정 규모 재검토나 축소 안돼...현 상황 인내할 것"

대통령실 "'2000명'은 변함 없지만...의료진, 의견 내달라"

대통령실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증원 규모를 제외한 분야에서 의사단체 요구에 적극 호응하며 대화 모색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간호계, 환자단체 등 의료현장에 남은 이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복귀를 호소할 방침이다. 28일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사단체에 '원한다면…

"수가인상, 건보료·진료비 인상 부를 것...비대면 진료로 1차 의료 붕괴"

인의협 "尹 의료개혁 비현실적...'의료 민영화' 향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결국 의료 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자문 위원장은 26일 열린 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필수 의료패키지는 결국 의료 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2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는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칼날 위에 선 한국의료…

"4월까지 의대별 수요조사...시설 등 인프라 지원하겠다"

尹 "의료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의료 개혁 필수 기반 마련"

정부가 최근 의대별 정원 규모를 확정 한 것에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하며 나머지 의료 개혁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정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개원의 수련병원서 '알바' 가능

정부 "전공의 처분, 유연하게...대화 위한 실무 착수"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면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 당(국민의힘)과 함께 '유연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방법을…

20일 대전협·의협·전의교협 뭉친다...의대 정원 배정 대응 논의

주수호 의협 후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언급... "정치집단과 연대 고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일 의협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경찰 소환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집단행동이 목적이 아닌, 올바른 의료계를 세우기 위해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개혁 토론회 꾸준히 개최...목소리 듣겠다"

尹, 2000명 의대증원 고수..."단계적 증원 안돼...4월 특위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의료계의 단계적 증원이나 증원 연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9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의정갈등_릴레이칼럼] 김미나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긴급제언] "대통령께서 전공의와 대화 나서달라"

의정갈등이 강대강 대치를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온 국민이 갈등을 어서 빨리 해소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 갈등을 풀기 위해 당장 할 일은 누구나 알고 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당연히 대화와 타협이다. 그러려면 서로의 주장에서 한 발씩 물러나야 할 텐데 이미 회복 불가한 상처를 입고 성이 나서 상대방의…

尹 정부 ‘간호인력 활용 의료체계 개편’에 맞춘 새 간호법 추진

간호협회, '윤석열표 간호법' 제정 요청...PA 등 법적 보호 필요

대한간호협회가 국회와 윤석열 정부에 신규 간호법 제정을 공식 요청했다. 앞서 추진했던 기존 간호법의 내용을 현 상황에 맞춰 일부 교체해 '윤석열표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8일 간호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회는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윤 대통령 'PA간호사 활용 ·법적보호' 약속..간협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

윤 대통령이 막았던 간호법...의료대란 속 '재추진' 힘 실려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간호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료지원(PA)간호사 법적보호', '숙련된 간호인력 활용' 등에 적극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6일 대한간호협회(간협)은 "전국의 65만 간호인은 윤 대통령의 '간호사가 자부심과…

"의사들의 집단행동,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윤 대통령 "의료 공백 메우겠다...1258억원 예비비 확정"

의사 증원안으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으로 1258억원의 예비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며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어떤 경우에도 의료 포기할 수 없어...의료법, 관련 대비 절차 모두 구비"

검찰총장까지 연이어 전공의 경고...1주 새 3차례 발언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총장이 한 주 사이 세 차례나 관련 발언을 이어나갔다.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 등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정부 큰 그림, 결국 의료민영화?...온라인 달구는 엑스파일들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의료정책과 관련된 여러가지 게시물들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여러 문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불안한 국민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도 쉽게 휩쓸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내용들은 얼마나 사실과…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개혁 최우선 과제 추진 약속

한덕수 총리 "전공의 처벌하지 않기 위해 업무복귀 요청"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에 대한 사법처리 면제 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28일 오후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를 향해 업무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특히, 업무 복귀 시 처벌 면제를 재차 확인한 한편, 전공의 처우 개선도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복귀 요청은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경상남도의사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격한 표현 써가며 성명 발표

“대한민국 의료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쓰레기”

정부가 6일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확대하겠다고 나오자 경상남도의사회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며 "의료를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가 아닌) 글로 배운 사람들이 미리 정해진 답에 끼워 만든 전형적인 공무원표 탁상공론”이라 일갈했다. 경남의사회(회장 김민관,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 원장)는 7일,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는…

이필수 회장 "모든 권한 내려놓겠다"...7일 비대위 구성 예상

설 직후 '의사 총파업' 국면...의협 집행부, 총사퇴 수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가 총사퇴 수순을 밟는 가운데, 설 연휴(9~12일) 직후엔 본격적으로 '의사 총파업'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6일 오후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께 올리는 글'을 통해…

"의료서비스 디지털화 차원에서 국민·국가 이익창출로 접근"

尹 "비대면 진료 확대...약 배송 제한도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약 배송 제한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 행보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임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하일수 신임 이사장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제7대 이사장에 서울대 의대 하일수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하일수 이사장은 재단 이사장 상근화 전환 이후 첫 번째 이사장으로서 향후 3년간 재단을 대표한다. 후보자 공모를 통해 재단 심사와 추천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소아 신장…

[1보] 30일부터 실내마스크 ‘권고’… 3년 만에 의무 해제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 다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이날은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3년째가 되는 날로, 이로써 3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방역 방침과…

국립대병원장 공백 사태 속 임명 주목... 그간 직무대행으로 각종 현안 해결

부산대병원장에 정성운 교수 임명... 10개월 만에 공석 끝나

지난 10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남아있던 부산대병원장 자리가 채워졌다. 최근 국립대병원장 공백사태 속에서 교육부가 부산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정성운 교수를 신임 부산대병원장으로 최종 임명했다. 부산대병원은 오는 20일부터 정 신임 병원장이 제28대 병원장 임기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6년 1월 19일까지다. 앞서 정…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사의…후임에 지영미 소장 내정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후임에 한국파스퇴스연구소 지영미 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보유중인 제약·바이오 주식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여 야당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았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란 청장은 지난 5월 임명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