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형법·의료법 허위작성시 처벌 규정 없어"

“진료허위작성 처벌 타당”

의료사고로 의료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송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진단서(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허위 작성의 경우에는 형법을 적용받아 3년 이하의…

비현실적 면적 제한에 병원들 초비상…"설득 밖엔 길이 없다"

병원 장례식장 운명은

전국 수 백개에 달하는 병원 장례식장이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쇄해야 할지 모른다는 소식에 병원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집단 송사에 휘말리며 고된 홍역을 치렀던 병원 장례식장이 이번엔 단순 행정처분이 아닌 존폐의 위기에 직면한 것. 일부 대형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연간…

외상후스트레스 뒤 발병률 2.3배↑

스트레스, 천식도 유발한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은 사람은 천식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콜롬비아대 르네 굿윈 박사팀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심각한 사람은 성인천식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고 미국 호흡기와 응급치료의학지(the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최근호에…

심리적 욕심에 1.6km 더 걸어

‘만보기’ 차면 체중·혈압↓

걸음 수를 측정해주는 ‘만보기’를 사용하면 만보를 채우겠다는 욕심에 더 많이 걸어 건강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데나 브라바타 박사팀이 2700여명을 조사한 결과 만보기를 이용한 사람들은 활동량이 늘어 체중이 줄고 혈압이 낮아졌다고 미국의학협회지(JAMA) 최근호에 발표했다. 박사팀은 과거 2767명을 대상으로 평균…

[이성주의 건강편지]귀머거리 에디슨

감사하는 마음이 천재성을 키웠다

감사하는 마음이 천재성을 키웠다 1877년 오늘(11월 21일) ‘발명의 왕’ 토머스 에디슨이 ‘축음기’의 발명을 발표했습니다. 비록 프랑스의 스코트가 비슷한 것을 먼저 만들었지만, 에디슨의 축음기는 보다 현실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에디슨이 귀머거리 상태에서 이 발명품을 개발했다는 데 세상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고혈압·당뇨 환자 소금 많은 김칫국물 피해야

김치도 알고 먹어야 보약

세계적으로 건강에 유익하다고 인정받은 김치라도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독(毒)이 될 수 있다. 김치가 항암, 비만, 항산화, 항균, 면역활성 등 다양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치는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만든 염장식품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소금 섭취를 피해야 하는 당뇨, 고혈압, 위장장애 환자가 무턱대고…

공정위 파동·약가인하 등 악재 겹쳐…대내외적으로 실속·신뢰 위기

혹독한 겨울나는 제약계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해 농사의 손익을 따져보느라 분주한 가운데 제약업계는 연이은 시련에 울상을 짓고 있다. 최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원료합성파동 및 약가재평가에 따른 큰 폭의 약가인하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 공정위는 지난 1일 10개의 국내외제약사에 리베이트 등…

보건勞 "인력 추가 배치·환자 피해 사례 속출" 비난 목소리 높여

의료기관 평가 반짝 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가 의료기관평가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에 이어 평가단에 대한 향응 사례, 평가 당일 인력 추가 배치 구체적 사례 등을 고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20일 이들은 “복지부는 1주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해 폐렴과 항생제, 중환자, 신생아 등 4개 부분, 14개 임상 질 지표를 처음 도입하고 의료서비스…

내년 맞춤형 방문간호인력 1000명 채용 등 통합 서비스

찾아가는 보건소 활성화

복지부가 금년 4월부터 실시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서비스 결과를 발표, 내년에는 방문간호인력 1000명을 충원해 사업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 재가암환자관리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춤형 방문간호인력 1000명을 충원, 전국보건소에서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