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심의안건‧회의록‧윤 대통령 발언 묶음도 함께 제출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법원 제출…다음 주 집행정지 여부 결정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그리고 당초 예고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제출했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